(edaily 리포트)투기 끝, 투자 시작(?)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마침내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두달여간 준비해온 작품입니다. 1일자 모든 조간신문이 8·31 부동산대책으로 도배를 했는데요. 부동산팀을 맡고 있는 남창균기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덧붙였습니다.

한 부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8·31대책`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담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투기가 발 붙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을 50%(단일세율)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선 150%에서 300%로 확대, 부과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등)를 크게 올려 주택이 돈 벌이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땅값 상승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도록 했고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팔 때는 양도세를 60%(단일세율)로 중과해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키로 했습니다. 집과 땅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죠.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지역의 일부 재건축단지에는 값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으며 분당신도시 집값도 호가 하락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집값 하락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기대만큼(20% 이상)은 아니겠지만 평균 5~10%는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송파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사업지 주변을 볼까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을 호재 삼아 땅값과 집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송파신도시 주변 연립주택의 경우 삽시간에 평당 500만원 정도 올랐으며 일부 뉴타운 사업지의 땅값도 평당 200만~300만원 가량 뛰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남에 신도시를 짓고 강북에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과 땅값을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한 부총리의 말을 100%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번 대책은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8·31대책마저 무용지물이 된다면 서민들이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