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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최근 도심 복합사업 지구 여섯 곳에 대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지장물 조사는 보상 평가에 앞서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제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물건) 현황을 조사, 평가하는 단계다. 토지 수용·보상 절차 중 첫 단계로 평가받는다.
LH가 보상을 준비 중인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총 19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돼 이 중 8곳이 본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이번에 LH는 이 중 6곳(증산4·연신내·쌍문역 동측·쌍문역 서측·방학역·신길2)에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첫 후보지가 발표된 지 1년 여 만이다.
LH가 보상 작업을 서두르는 건 주택 공급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증산4구역 등에서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주택 일부를 분양하는 것)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
이런 구상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최근 도시 복합사업 지구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후보지에서도 국토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다른 도심 복합사업 사업지에서도 반발 내지 이탈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