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예산 57.4조 편성…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편성된 예산 57조4000억원에 대한 주요 중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방점을 찍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안부가 내놓은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51조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전년보다 4522억원이 감액되고, 사업비는 5조3072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483억원(79.4%)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총 57조4451억원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 강화 △디지털 정부혁신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대폭 확대 등으로 지역활력 제고 예산 증가폭이 전년 대비 136%(1조494억원 증가)로 가장 커 1조8208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1조8500억원(전년比79.5%↑), 디지털 정부혁신에 1조1800억원(62%↑), 포용국가 지원에 4400억원(5.5%↑)이 투입된다.

꾸준히 하락세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로 전년 50.4% 대비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70.8%로 1년 전 73.9%보다 하락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은 자체수입·자주재원 증가율이 자치단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출처: 행안부

◇지역활력 제고…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행안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먼저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9조원이 투입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린다. 이 중 1분기내에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총 4만4000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형 생활방역일자리 8620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4750명 등 1분기내에 4만명을 조기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2만6000명)을 실시하고,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지역균형 누딜 확산을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 선정,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60%를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재난관리 예산 18% 증가

감염병, 풍수해, 산업재해 등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0조6000억원의 예산을 적극 투자키로 했다.

급경사지·위험저수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은 마을 단위로 재해위험요인을 통합·일괄 정비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3월)으로 소방·경찰·해경 등 재난대응 기관이 음성·영상 등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원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자치단체별 전담조직 및 접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개인별 접종정보를 제때 안내하는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민간포털과 앱으로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1·2회차 접종일시·장소·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준다.

지역별 재정소요 및 여건을 고려해 특별 재정지원을 하고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1066명)의 신속한 충원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추진…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디지털 뉴딜에 편성된 예산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공공 정보시스템 개편, 5G 업무환경 구축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되며, 행안부는 이를 지원한다.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해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