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롯데디에프글로벌·호텔신라·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 사업자의 인천공항내 명품브랜드 유치경쟁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사공사는 2011년 10월 확약서를 체결했다.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확약서를 발견한 뒤, 담합 협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 사업자가 확약서를 체결한 배경은 2010년 경 면세점간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과 관련이 깊다. 신라면세점이 루이비통을 신규 유치하면서 기존 명품사업자들보다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기존에 입점한 구찌가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협상이 결렬되자 구찌는 결국 퇴점한 후 롯데면세점으로 이전한다. 면세점의 수익을 상당히 차지하는 명품브랜드 입점이 어려워지자 인천국제공사를 면세점사업자를 불러 이같은 확약서를 체결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브랜드가 고착화되면서 면세점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당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법원 격)는 심의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확약서를 담합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에서는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위원회는 합의가 인정되더라고 실제 시장 경쟁을 제한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의 담합 혐의는 시장을 나눠 쪼개기 입점을 한 문제이나 확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확약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점하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명품브랜드가 오히려 면세점 사업자보다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진다”면서 “담합이 인정되더라고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면세점사업자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확약서를 지속적으로 만들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 촉구’를 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다. 주의 촉구는 공정위가 내리는 공식 제재는 아니라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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