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3조원 투입해 낡은 철도시설 개량한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7조 300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지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성능평가를 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나왔고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점),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중장기 개량투자계획을 통해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 장애를 30% 줄이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국고 지원은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000억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성능평가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 1093억원이 집중투자된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 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한다.

특히 개통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부산 지하철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국비 570억원이 지원된다.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원이 투입된다. 내진성능보강은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등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도 확충된다. 또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을 선형개선해 탈선사고도 예방한다.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원이 투자된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철도 이용자가 더욱 쉽게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 3961억원을 투입해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