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약대·치대 신입생 절반 지역인재로 충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제도(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의대·약대·치대·한의대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신입생 중 절반가량이 지역 인재로 채워진다. 오는 2019학년부터 적용, 2020학년도 이후에는 의대·약대·치대·한의대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 학생 중 약 1%를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중1부터 고3까지 교육비와 학습 멘토링을 지원한다. 안산·시흥 등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양극화 대응 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약대·치대·한의대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입학정원의 50%가량이 ‘지역인재’로 채워진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인재를 말한다. 지금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 지방 의대·약대·치대·한의대 등은 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고교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입학정원의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정원의 30%, 일반전형으로 정원의 10% 정도가 지역학생으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 10% 정도만 끌어올리면 정원 절반이 지역학생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입부터 이를 적용, 2020학년도 이후에는 지방대학 의대·약대·치대·한의대 정원 절반이 지역인재로 충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300명 ‘꿈 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

교육부는 또 유·초등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점을 감안, ‘꿈 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약 3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고3까지 학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학년별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학생은 약 3만명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이들 중 학업이 우수한 1%를 장학생으로 선발, 월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어 대학생 멘토로 하여금 학습을 지원토록 하고 기숙사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꿈 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했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생 멘토로서 활동하게 해 후배 장학생에게 롤모델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흥 등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줄 방침이다. 학교 특성에 맞게 이중언어 수업이나 외국어 수업이 가능해진다. 특구 지정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산·시흥 등 일부 지역은 학교에 내국인 학생보다 다문화학생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이런 학교의 경우 해당 지역이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갖기 때문에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학생 많은 지역은 국제화 특구로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 60곳에 불과한 다문화 유치원을 올해 17개 시·도 9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중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예비학교 수도 올해 160학급으로 확대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정규학교 입학 전 일정기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 124개 학급이 있다.

유아단계에서도 내년부터 ‘공공형 유치원’을 도입, 저소득층 자녀가 적정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형 유치원은 민간이 건립한 유치원에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차상위 계층 수능 응시료 면제 △고입·대입 사회통합·고른기회전형 확대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패를 판가름 짓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