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 단축 생각보다 쉽지 않은 배경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 소식이 연일 이슈를 뿌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237시간의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인 1770시간의 1.3배에 달했다.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의 1380시간과 비교하면 1.6배에 이르는 수준이어서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의 오명이 더욱 짙게 다가온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이 비교적 적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함께 독일(1388시간), 노르웨이(1408시간), 덴마크(1411시간), 프랑스(1489시간)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이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지난 2000년만 해도 무려 2512시간에 달했다. 2위 멕시코(2311시간)와 큰 격차를 보인 단독선두였고 그 뒤 2007년까지 8년간 1위를 유지하다가 2008년 2246시간으로 줄면서 멕시코(2260시간)에 이어 6년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그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6년째 이어져오는 한국인 근로시간 세계 2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그러나 오히려 영세 사업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쉽지 않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약 54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약 44만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약 10만8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부족 예상치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4배를 웃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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