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표시` 철퇴..실제 지불가격 표기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투숙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계산할 때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를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기토록 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실제 지불가격 표시제` 정착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공업제품은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따라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의 경우 가격표 게시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 대형 외식업, 호텔, 통신서비스 등에서는 관행처럼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을 표시하고 부가세가 가산된다는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왔다. 이를 통해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를 얻고, 일부에서는 기존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해 편법적인 가격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에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대형외식업과 통신서비스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겨울 전력예비력이 100만kW이하로 예측되는 등 전력수급이 불안한 만큼 겨울철 에너지 절약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력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 스스로 피크시간대 난방중지, 유연근무제 확대,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축소 등 전기소비를 10% 절약하는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전력예비력이 가장 낮은 1월 2~3주에는 공공부문 정시퇴근을 지키고 파커, 점버, 내복 등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장을 권장해 에너지 절약과 근무효율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