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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청문회,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의혹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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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지 기자I 2011.09.14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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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여의도 아파트 탈세 의혹 추궁
배우자 명의신탁 의혹 추가로 드러나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국회는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0년 분당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시가표준액 2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334만원을 내야했다"며 "김 후보자는 812만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3년 매입한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2003년 여의도 아파트를 1억 83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 6100만 원이었다. 평균 실거래가격은 7억 7500만 원이어서 2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적게 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아파트 실거래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은 없다"며 "분당 아파트의 경우 집을 산 뒤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1983년 4월 당산동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3개월만에 매도했는데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이듬해 한국은행 사원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무주택자가 조건인 이(한국은행 사원)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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