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상해주는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에 전격 합의하면서 파장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저축은행 의혹과 비리를 조사한다면서 40일 이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도, 고작 면피용 포퓰리즘 대책을 내놓는데 그치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날 피해대책소위를 열어 개인 예금은 6000만원까지, 후순위채는 1000만원까지 원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내용의 피해자 대책에 합의했다. 소위엔 한나라당 이진복, 고승덕 의원과 민주당 우제창, 조경태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이후 올해 말까지 부실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피해자로 부산과 보해, 경은 등 12개 저축은행 고객들이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 개별계정에서 차입금으로 조달한 `보상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로 보상대상을 제한한 것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그 이전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나 내년 이후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보상 재원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른 예금자가 낸 예보료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위험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 예보기금은 이미 적자상태라 결국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고금리 저축은행 상품에 투자한 사람까지 보상해준다면 최근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현재 43일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가 청문회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처지로 몰리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란하게 출발했던 국정조사가 결국 알맹이 없이 끝나게 되자 무리한 피해자 대책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경제에 무지하거나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용 카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번 구제책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보상해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투자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고위험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책임이 있고, 6000만원까지 보상해줄 경우 피해자 대부분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합의안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