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대출규제 풀리나?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해 어제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요. 어제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 됐나요?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실수요자들의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부동산업계는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금융규제로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이 어려워져 건설업계도 자금난을 겪는 악순환이 나타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지난 4·23 대책에서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실제 효과는 주택시장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2141건으로 작년 2월(2만8744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402건으로 전월(539건)에 비해 25.4%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2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2008년 12월(244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지는 않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1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주택거래 BSI도 72.0으로 주택거래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과 대출규제 유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구매시장으로 진입을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 업계에선 DTI 등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주택거래가 살아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새 아파트 입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DTI 규제를 풀어줘 대출이 원활해져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지금 주택시장 침체를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래없이 일방적인 하향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 업체는 물론 금융기관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조건부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거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재로선 부동산시장을 위한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양도세도 풀었고, 최근에 미분양주택 대책도 내놓았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존에 나온 대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나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거래에 나서지 않는 큰 이유는 더 이상 집값이 빠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집값이 지금 바닥이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시그널이 있어야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살아나 거래위축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6월 1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