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통일부 폐지..통일의지 있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 문답풀이 가운데 통일, 외교 분야다.

▲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 것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통일문제는 주변 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는 북핵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었으나, 각각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정책조율이 어려웠습니다.
 ❍ 양부처의 통합으로
   -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입장 등
    전반적인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 유리한 통일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보다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피력하는 등 남북관계 유지에 대한 희망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북한의 경제 운영과 남북경제협력이 상당한 정도로 연계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새 정부도 이미 북한이 핵문제 진전에 협조할 경우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사를 천명한 만큼,
   - 북한이 우리 정부 내부의 행정조직개편 문제로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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