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분당도 보유세 강화 검토-경제정책회의

[edaily 오상용기자] [토지투기혐의자, 가족재산도 조사]
정부는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 일대의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토지 투기혐의자에 대해 개인별 토지거래 내역뿐만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전국에 분산 소유한 토지보유 혀황 및 거래내역을 동시에 파악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천안과 아산지역의 토지과다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건교부는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해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됐지만, 지난 13일 행자부의 발표는 `시안`으로 앞으로 시·도 의견을 수렴해 12월중에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보유과세 강화 방안에서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자 그동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을 정기적으로 가동해 거래면적 및 회수가 과다한 투기혐의자를 색출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토지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전국에 분산 소유한 토지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동시에 파악한 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면서 행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와 섬유 조선 전자 등에 걸쳐 10대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1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자체개발이 어려운 반도체원천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하고, 기술협력을 기피하는 핵심기술분야에 대해선 해외 우수연구 인력을 적극 유치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부설연구소 가운데 기술개발 잠재력이 큰 연구소를 `제조기술 연구센터`로 향후 5년간 250개지정,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