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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새정부 들어 당정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생경제에 온기고 돌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회복 흐름이 경제 활이 되도록 걸림돌 제거에 노력 하고자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경제 현장에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 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 제기됐다”며 “사업주 모든 책임 쥘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형사처벌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에 대해서 우선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기업 경영 활동 옥죄는 배임죄 개선 방향 마련하겠다”며 “선의의 사업주 피해 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금전적 책임성 강화해 위법 행위 억제하고, 경미한 건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 완화하겠다”며 “마지막으로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건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 먼저 부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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