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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과도한 경제형벌 해소 위해 국회 입법 지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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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9.30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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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
"기업활동 위축하는 경제형벌 110개 개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의 부담을 더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대 당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지원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들어 당정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생경제에 온기고 돌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회복 흐름이 경제 활이 되도록 걸림돌 제거에 노력 하고자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경제 현장에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 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 제기됐다”며 “사업주 모든 책임 쥘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위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형사처벌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에 대해서 우선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기업 경영 활동 옥죄는 배임죄 개선 방향 마련하겠다”며 “선의의 사업주 피해 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금전적 책임성 강화해 위법 행위 억제하고, 경미한 건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 완화하겠다”며 “마지막으로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건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 먼저 부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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