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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혹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먼저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등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사전동의 형태가 아닌 가맹점주와의 약정을 통해서 광고·판촉을 할 경우 약정서에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한도를 명료하게 포함토록 강제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혹은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가맹본부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 3차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다만 사전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본부와 점주 양측의 편의를 위해 문서, 내용증명우편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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