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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배경에는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확진자 수는 연일 폭증해 전날은 역대 최고치인 3만 8691명, 이날은 3만 5286명을 찍었다. 이는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3배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으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월 3주 50.3%에서 2월 1주 92.1%로 대다수를 차지한 상태다. 정 청장은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연동해 이날 재택치료자는 14만 6445명까지 치솟아 방역당국이 앞서 밝힌 한계치인 16만명에 근접했다. 이처럼 재택치료자가 늘자 유선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한 방역당국 시스템은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일단 10일부터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앞서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일반관리군은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집중관리군의 유선 모니터링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재택상담센터 상담이 이뤄진다.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상담센터는 시·군·구 또는 시·도별에 늦어도 10일까지 문을 연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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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역학조사 방식도 스스로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 구체적으로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한다.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확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자가격리 앱 내 GPS 기능도 폐지해 보건소의 업무량도 낮춘다. 현재까지는 GPS 기능 때문에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 외래진료센터를 갈 때에는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가야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오늘부터 저희가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할 계획”이라며 “굳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도 (병원 등을) 바로 갈 수 있다. 격리 이탈(알람)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확진자의 비필수 외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통제관은 “스스로 자기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이탈하지 자유와 책임이 선행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동거가족 격리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확진자 격리 통보·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한다. 앞서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거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도 허용한다. 정 청장은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며 “동거 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도 발표했는데 직전주와 마찬가지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높음’을 나타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도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현재까지 여유가 있지만 향후 환자 증가를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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