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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결제은행(BIS)의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작년 2분기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를 10% 이상 상회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와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부동산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었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높은 위험성을 보였다. 이들 5개 국가들은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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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고위험 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시장의 버블 리스크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식 KIEP 연구위원은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금융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 부동산 가격 불안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수요, 공급,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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