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국 부패인식지수 세계 51위..'국정농단' 등 영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가 180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친 데에는 국정농단, 방산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각 국가의 공공·정치부문의 부패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다. 이날 발표된 한국의 2017년 CPI는 전체 180개국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51위(54점)로, 전년에 비해 순위로는 1단계, 점수로 1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조사기간 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패인식지수에 반영되는 개별지수별로는 기업인 설문조사 항목이 전문가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우리나라의 CPI가 국격과 경제수준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새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과제로는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 전달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 참여 및 반부패 성공사례 홍보 등을 꼽았다.

한편 전체 180개국 조사대상국 가운데에는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16위, 일본 20위, 중국 77위 등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 (자료=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