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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0억원 미만이었던 당초 계획안보다는 하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종합·전문 업계 간 견해차가 있어 지난 석 달간(6∼8월) 양측 업계 및 관련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4번의 검토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을 보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정한 전문 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대 시점은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격 심사기준(기술자 보유 및 경영상태 등)을 정비한 뒤인 내년 이후로 잡고 있다. 다만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는 연내에 4억원까지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두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도 업계 영역 간 체계 유연화를 통해 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양측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모든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며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주 확대에 대해 양측의 형평성을 철저히 맞추고 논의 과정도 충분히 거친 뒤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원래 1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했다가 4억~7억원 구간으로 수정한 것은 입법예고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토부가 고심한 흔적은 엿볼 수 있지만 7억원 미만 확대도 현 시점에선 불확실성이 커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 범위 확대를 두고 종합·전문건설업계 양측은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종합건설업체측은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해 공사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주액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종합건설업체의 중소업체가 98%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이라 수주액 확대는 중소업체 보호 측면에서도 명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건설업계측은 이에 대해 전체 공공발주 물량 약 50만건 중 3억원 미만 공사가 0.1%에도 못 미쳐 경영압박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0억원 미만으로 복합 공사 수주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전문건설업계가 수주 가능한 물량은 전체 1%수준이라 영향도 미미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6월에는 개정안 추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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