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정품시가로 33억원 어치인 7만6000여점의 짝퉁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유통한 일당 4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대학가 등에서 짝퉁 휴대폰 케이스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말부터 수사 끝에 제조·유통·판매책 공범들을 적발했다.
공장업주인 G모(36)씨는 유통업자인 L모(43)씨 등이 제시하는 디자인과 제조물량에 따라 12종의 유명 브랜드 짝퉁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했고 L모씨 일당이 이를 소매점과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 일당은 개당 3000~4000원에 짝퉁 물건을 제조해 소매상에는 7000~8000원에 넘기고 시중에는 1만2000원~1만5000원에 팔았다.
이들은 상표법 위반 혐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을 통해 그간 짝퉁 물건을 공급받은 소매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짝퉁 휴대폰 케이스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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