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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 대표 해임 건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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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06.17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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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임 건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 등급 분포는 예년과 비슷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상승(85%→87%)했다.

특히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 보다 등급이 상승했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각각 기관장 해임을 건의 받았다. ‘E’등급 기관은 총 6개이지만, 이 중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지난해 12월말 기준)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므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징흥원 등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D’등급인 9개 기관의 기관장이 경고 대상이지만, 6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제외됐다.

한편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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