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CEO)들을 만나 중소 판매점이 내야 하는 ‘유통점 인증제’ 비용이 너무 비싸니 가격을 내릴 것을 당부하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비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통점 인증제는 KAIT를 중심으로 이동통신3사가 추진하는데,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개인정보보호 이행여부 △체크리스트 비치여부 △과장 광고물 게시여부 △단말기 가격표시 여부 등을 심사해 마크를 준다. 그런데 인증비용만 45만 원(최초 2년, 이후 매년 재인증, 재인증 시 수수료는 22만 5000원)이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받는데 1명 당 6만원이 들어 이통사 사업정지 기간 중 생계가 걱정인 중소판매점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인증현판 역시 희망하는 인증유통점에 한해 제작해 제공하는데, 이 역시 돈을 주고 사야 한다(가격 미정).
23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내일(24일) 유통인증점 비용인하 제도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증비용 인하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통3사 CEO들과 만난 뒤 “인증제가 좋은 것은 다 동감했다”면서 “(하지만) 판매점은 2~3만 원만 낼 수 있게 이야기했고, 3사 CEO들이 수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