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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제약協 회장 "정부,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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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4.03.31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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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중복 약가인하 지적
"리베이트 근절, 글로벌 시장 진출로 경쟁력 확보" 제시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31일 “제약업계에서 중복된 약가제도가 가장 큰 규제다. 정부는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가제도를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복 규제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지목됐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되돌려받는 제도로 2년간 유예됐다가 지난 2월 재시행됐다.

이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의 시행 이후 2조5000억원 규모의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당초 구현하려는 약값절감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재시행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올 초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의 재시행을 밀어붙였지만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잠정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의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미루고 있다”면서 “병원들의 약가인하 압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년대비 매출이 많이 증가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깎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은 전체 산업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대형품목의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또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연연하기 보다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로 진출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는 늘리고 우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독려도 올해 제약협회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 회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해외 파트너들도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도 리베이트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강화, 글로벌 무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만간 공정경쟁 실천강령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제약업체들에 제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전국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했다.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이미지로 ‘새로운 질병 발생으로 사회적 중요성 부각’(48.3%), ‘미래전략 산업’(44.2%) 등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리베이트로 인한 신뢰 상실’(31.9%)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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