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부 개정은 각각 19년, 15년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정책 사항의 변경 없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을 전부 새로 썼다.
가장 큰 특징은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 편제(장ㆍ절ㆍ관ㆍ조)를 5단계 편제(편ㆍ장ㆍ절ㆍ관ㆍ조)로 하고, 조문을 세분화했다는 것. 소득세법의 조문은 207개에서 284개로, 법인세법 조문은 149개에서 190개로 늘었다.
또, 국문학자의 조언을 받아 쉬운 말과 한글 맞춤법으로 고치고, 긴 조문은 분리해 간결하게 서술했다.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계산식으로 조문을 시각화한 점도 특징이다.
전부 개정안은 내년 국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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