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지방공사는 앞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업체에 차입자금 상환 등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관련 업계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SPC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SPC의 금전적 부분이 지방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시됐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땐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생산·처리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일 때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적용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대상이 됨에 따라 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