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총장직선제 폐지와 총장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 성과급적 연봉제 세부 방안, 기성회 회계제도 개선 및 운영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시안 형태로 발표됐던 2단계 선진화방안이 다섯 차례의 논의 끝에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총장 선출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방식을 배제하되, 역량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각 대학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자율적인 총장직선제 개선 노력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이는 총장과 교과부 장관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국립대학 예산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성과계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가 첨부되고, 성과지표와 연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도록 한다.
이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성과지표는 공통지표와 대학의 특성 및 강점분야 등을 고려한 자율지표로 구성된다. 공통지표에는 특성화 계획 수립과 추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및 재학생 교육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대학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위해 대학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 인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세부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해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 연도 기본 연봉 누적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성회회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부기 및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경비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며,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 학부 단계의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공급 등 `한국교양교육센터`를 교양교육 허브로 활용하게 된다. 이는 총장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공통지표에 반영되는 내용이다.
이밖에 학사운영 선진화를 위해 학년도 시작일을 자율화하고, 학교 특성에 따른 3학기제와 4학기제 등 다양한 학기제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회계 건전성을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총장과 교과부 장관간 성과계약이 오는 4월 체결되면 이후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가 실시되고, 9월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가 이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이 총장직선제 폐지와 성과급적 연봉제 세부방안 등에 반대하며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 철수하는 등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국교련은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인 바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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