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1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유로 지역 등 선진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EU정상의 유로존 채무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대응방안 합의 등으로 유럽지역 국가채무 위기에 따른 불안심리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이탈리아의 과다 채무 문제가 부각되면서 불안심리가 다시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과다 채무국의 국채금리와 CDS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는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수출은 주요 선진국 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월 수준을 웃도는 47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일평균 수출액도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9월 중의 내수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장기 추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10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3.9%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다소 하락한 3.7%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공공요금의 인상,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당분간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중의 주택매매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었고 지방에서는 전월보다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은 계절적인 이사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10월 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 해 5월 이후 가장 큰 50만 1,000명을 기록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심리가 지속되면서 주가와 환율이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였으며, 장기시장 금리는 외국인 채권 매수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현재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한 나라와 한국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떻게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특히 아시아와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국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물론 호주, 인도네시아가 바로 어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물론 경제상황이 다르고 또 한편 같은 것은 국제환경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내린 것은 6.5%에서 6%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5%에서 ±1%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4%대 조금 넘는 초반입니다만 지금 예상하기로서는 우리하고 조금 반대로, 그러니까 5%에서 ±하면 4∼6% 아니겠습니까? 4%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어느 나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타겟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수준을 봐야 되는데 국제경제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는 6%대의 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볼 때 경제상황을 아마 그 나라와 우리나라, 특히 아까 조금 전 호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호주나 인도네시아의 특징은 그 나라들은 다 자원수출국입니다. 자원수출국의 경우와 우리나라를 동일 선상에서 같이 비교하기는 정치적 변수 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그 나라들은 그렇게 내렸었고요.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만 인도는 얼마 전에 금리를 올리기도 했었고, 각 나라마다 조금씩 경제성장과 또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물가의 인상폭과 그리고 국제금융상황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적절한 정책조합을 취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재정위기가 유럽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통화정책의 여지가 있냐 하는 것은 아마 질문의 속마음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마 정부에다 물어봤으면 재정정책을 물어봤을 텐데 아마 한국은행에 물어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상황이 돌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위 통화의 상태가 아직은 완화적인 기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정책도 경제의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당연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어떠냐 하고 판단을 물어 본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의 필요보다는 현재가 굉장히 완화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로존 문제는 더 이상 어느 국가나 다른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이슈고 우리나라에서도 톱 이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데요. 지금 유로존 문제의 다음 방향에 대해서 유로존이 갈라지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문제, 일정 국가들의 재정위기와는 어떻게 다른 파급 영향을 예상하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표현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를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이탈리아 문제 자체의 효과가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관심일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우리하고 이탈리아 간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투자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익스포우져가 얼마가 되느냐, 또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익스포우져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탈리아 자체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라는 것과 그에 못지않게 이탈리아와 소위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국제금융 간의 연계가 높기 때문에 아마 다들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직접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탈리아 간의 익스포우져 또는 이탈리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익스포우져 간에 매우 작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 전체 익스포우져의 이탈리아의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간접적인 효과인데, 지금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간접적인 효과로서 유로존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문제와 이렇게 등등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유로존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벌어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큰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드릴 것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효과라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체가 매우 그런 대외적인 여건에 노출이 되고 있고 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며칠 사이의 시장동향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과거, 과거라는 것은 리먼 사태 외에도 작년까지만 한 그런 여러 가지 충격에 비해서 그 충격이 많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작아진 것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소위 자본 유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저희 중앙은행이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과 체결한 커런시 스왑이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지금 이탈리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유로존이 갈라지는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은 유럽의 은행들의 소위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은행들의 소위 부채 문제에 연결되어 가지고 디레버리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도 하나 과거와 다른 것을 예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러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동향을 보더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서의 자본으로서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온 그런 것을 보아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물론 저희 통화당국이나 다른 여러 정부 기관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또 관찰을 해야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지금 5개월째 동결하고 있는데 그동안 앞서 총재님께서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말씀을 하셨고 그랬을 때 대내외 상황이 지난 달 하고는 또 달라졌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금리정상화,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리정상화는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됐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능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갑자기 생각나는 게 며칠 전에 ECB의 드라기라는 분이 총재가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이 기자하고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서 ECB에서는 예상 외로 금리를 25bp 내렸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뭐냐 그러냐면 나와, 나라는 것은 드라기 총재고, 그 전임자인 장 클로드 트리세 총재도 그렇지만 제가 영어로 그대로 ‘we never precommit’ 우리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한다고 precommit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든 또 동결을 하든 그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제가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 프리사이스니스, 시간을 언제 시기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컨디셔널리티라고 해 가지고 조건이든지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못 박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궁금하실 것이고 또 시장도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결문을 보셨으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서술을 많이 느끼시게 되셨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온 이후로 의결문을 여러 번 형태를 바꿔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조식 되었던 것을 풀센텐스화 하면서 ‘추진’하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풀센텐스화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코어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도 전개를 해 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차이나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등에서 주어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어를 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약간 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어를 썼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두 번째로는 문장의 전체 문장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능동형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쓸 때 수동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적절하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갑니다만 그러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동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능동형을 이번에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몇 가지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만일에 우리의 판단에 인플레이션이 만성화 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고 안 높고, 결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하실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루는 것을 본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소위 국민의 장기적인 기대심리가 높아져서 계속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소위 만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중앙은행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가도록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5개월 째 저희가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나 일반 경제주체들이 판단하나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매우 다른 형태로 전개됐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안한 상태가 이어져 왔고, 그 불안이 더 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리스 문제가 옛날보다 더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8월 같으면 미국의 소위 말해서 레이팅의 다운그레이딩이 생긴다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미리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지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지금 사태의 진전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것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사안이 계속 크게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럴 때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량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금통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통위가 판단해서 이 정도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수속이 가능한 정도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경제가 견실하게 운용된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슨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성장을 위해서 물가를 희생하느냐 이렇게 오해해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은 이러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성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혹시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기적인 국민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은 한 3.5∼4%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일반 경제주체들의 경제 기대심리도 파악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의 그런 기대심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판단한다 그런다면 그러한 것은 아마 저희들한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채 지준부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상이 워낙 제한적이라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잘 아시다시피 지금 11월 3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한 20일 정도의 법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듣는 그런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제안된 안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소위, 조금 전에 은행채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금융채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만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자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금융채라는 것은 은행채에다가 특수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자는 것은 평상시에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러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000년만 하더라도 전체 금융수준에서 금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되다가 그것이 2008년 위기 때까지는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위기 이후에 한 2∼3% 떨어진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소위 금융권에 부담을 줘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러나 경제의 어떤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을 소위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가 아니냐 하는 것이 법 취지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화라는 것은 평상시에 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그러나 위기 시에는 이것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23일까지 의견을 듣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의 의견을 지금 거기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가 제기한 대로 이것의 실효성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전달을 해서 가능한 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요. 실제 이를 보면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은 국내 경제에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어떤 한국은행의 총재의 말처럼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비어있는 금통 위원 자리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긴 드리겠는데 두 가지는 아까 전임 총재 어느 분인지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지금 기재부장관께서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코멘트 할 그럴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저희 통화당국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또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텀스트럭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까 지금 기자는 텀스트럭춰에 대해서 장기 소위 금리가 낮아지는 것 자체를 경기를 소위 좋지 않게 보는 것에 대한 증표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텀스트럭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고요. 그러나 텀스트럭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하는 그것은 시장요인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이런 텀스트럭춰가 소위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금융시장국 자료에 의하면 7번인가 5번에서 7번 정도 사이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씩 그러한 경향이 이루어졌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질문하셔 가지고 요새는 커넌드럼이라는,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모든 부문에 쓰입니다만 그런 설명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이미 장기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소위 해외에서의 한국시장을 보는 시각, 그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현재 성장하는 면에서 수익률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 자금이 들어와서 내리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거의 갭이 없이 같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통화당국으로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수수께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쪽에서 지금 어떤 시장의 힘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설명 드려서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제가 단선적으로 한마디로 평가하기보다는 매우 주시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된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로부터는 소위 수수께끼 상태로부터는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그러한 사안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S&P가 어처구니없게도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다시 철회시키는 해프닝이 있었고요. 고든 브라운 전 재무장관도 다음 차례는 프랑스다 이렇게 하는 외신도 봤습니다. 이탈리아 사태가 지금 스페인이냐 프랑스냐 이렇게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희생양을 찾으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ECB의 역할 논란이 큰데요. Fed처럼 달러를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하듯이 ECB도 돈을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하는 요구가 큰데 그에 비해서 ECB 입장은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공표는 하지 않지만 또 뒤로는 이탈리아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이 회의를 많이 가시니까 현재 ECB의 정확한 스탠스는 어떤 것이고, 또 세계경제를 봤을 때 ECB가 달러를 풀듯이 양적완화에 나서는 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어떤 외신에 지금 이탈리아가 굉장히 문제지만 결국에 다음 차례는 프랑스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과거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은행이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 가지고 얽혀 있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보다 높으니까, 결국에는 프랑스가 이 다음에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아까 사실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단지 유럽에서 넘버3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넘버2인 프랑스까지 간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의 영향은 지금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27일에 EU의 정상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큰 게 각 유럽은행들의 자본을 지금까지는 티어Ⅰ, 티어Ⅰ이라는 것이, 커먼스탁, 보통주를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만 티어Ⅰ의 건전한 자본을 7%를 해라 하는 것이 7%룰이 있었습니다. 7%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그날 이후 정상들이 9%로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7%도 어려운데 9%로 올린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그야말로 자본의 건전성을 매우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까도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단어가 디레버리징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은행들이 전부 다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활동을 넓히기보다는 결국은 활동이 줄 수밖에 없고, 자본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티어1을 갖다가 그런 자본을 전체 자본의 9%까지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을 누가 주겠습니까? 정부가 줄 수가 없으니까 민간으로부터 그 자원을 자기가 확보한다 그러면 많은 다른 자본들의 수축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다음 차례가 프랑스 아니냐 하는 것인데 프랑스까지 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자본의 건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다음 해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가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탈리아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ECB의 역할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ECB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ECB에서 돈을 찍어내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중앙은행이 소위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에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사실은 리스크에 익스포우져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없어야지 중앙은행의 소위 말하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중앙은행과 이번에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냐면 지금은 어느 중앙은행도 물가안정만 그냥 본다 하는 중앙은행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지금은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상당히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위기 당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어떻게 양립할 것이고, 어떻게 양립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ECB는 태어날 때부터 소위 독일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쭉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데스방크라는 것은 과거의 독일의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수속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가장 강한 독립성을 줘가면서 운영을 했던 것이 분데스방크의 전통이고, 그래서 그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 받아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데에 소위 ECB가 가서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ECB의 역할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유로존 17나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는 방향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당초 세웠을 때의 그런 전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ECB의 앞으로 역할이 과거보다는 리스크에 좀 더 책무를 지고 금융안정에 조금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마지막 문구를 보면 ‘물가안정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기존에 금리 정상화 기조를 꾸준히 강조를 해오셨는데 이전 달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달은 어땠는지 그것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자가 세 질문이 있으신데, 첫 번째로 우선 마지막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모두 할 때 의견이 만장일치였다 하는 얘기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론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다 중점을 둔다’ 하는 것을 왜 뺐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가 지금 기준금리 소위 정상화든지 경제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의 질문인데, 그것도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기자가 질문했을 때 얘기했듯이 현재의 통화기조가 완화적이다 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지금은 완화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하나의 중립금리로 가는 시각, 폭과 또 스피드와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할 때 한 두 달 전에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전에는 하도 우리 내부의 상황을 자꾸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국제기구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올해 말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올해 연초에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올해 중반부터 그리스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대외적인 불안이 굉장히 확산되어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대외적인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떤 형태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작년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그러니까 시간에 불문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소위 말하면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타임 컨시스턴트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시간이 흐르더라도 우리 자체의 일관성을 가진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인 여건에 불문하고 간다 이렇게 가는 것은 또 그 자체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밝혀 놓고 그것은 안 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가지고 계속 우리 자신의 어뎁티브,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서 변화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는 변하지도 않고 그냥 원칙대로 있고, 대외적인 여건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식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매우 국제금융시장 변하는 것을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그 세 가지, 인하는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지금 기조는 지금 금융기조가 완화되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보다 중점을 둔다’는 것을 뺐느냐,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번까지 포함하면 5달 동안 지금 금리를 못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 우리의 입장이 변한 것으로 오해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금융기조가 완화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넣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행 사람들은 5개월 동안 똑같은 단어를 써 가지고 똑같이 얘기한다 하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외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적응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주 매우 유익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BIS회의에서 돌아왔습니다만 저희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면 몇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얘기들입니다. 단지 그 회의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우는 뒤에 배석자들 없이 총재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들을 쭉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한 사람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하게 소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징표라는 것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세계적인 환경을 볼 때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매우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 미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회복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높은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만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어서 리세션이라든지, 또 더블딥이라든지, 더블딥리세션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더블딥 리세션의 확률이 몇%다, 30%다, 50%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나 유럽의 문제는 매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의 여파가 그냥 유로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G-20 회의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국제포럼이 국제공조를 좀 더 다지는 계기가 되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마 큰 일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매우 관심 있게 그것을 쫒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