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경쟁 급한데…"방산 수장들 국감장 서나" 논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쟁점으로 번질지 이목이 쏠린다. 방산 대형화와 방산 독과점 논리가 맞붙고 있어서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관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 신익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D&A) 사장이 포함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 수석부회장에게 한화의 KAI 인수와 관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감사 등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재계 안팎에서는 첨단기술 경쟁에 한창인 시기에 방산업게 수장들을 줄줄이 국감장에 세우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이로 인해 여야간 증인 채택 합의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한화의 KAI 지분 확대는 지난달 한화시스템이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해 한화가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확산됐다. 현재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다.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 지분 15% 이상을 확보했지만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반심사 없이 승인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향후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는 등 지배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시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그간 방위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항공엔젠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레이더·전자장비를 담당하는 한화시스템에 전투기와 헬기 등 체계종합 역량까지 갖춘 KAI까지 더하면 글로벌 방산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한화그룹은 2040년까지 55조원을 투입해 독자 발사체와 위성, 우주 AI 데이터센터, 저궤도 통신망,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해 통합 우주·국방 인프라를 확보하는 내용의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한화가 KAI 인수 또는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KAI가 국내 방산기업이 개발한 무장, 항공전자장비, 부품 등을 항공 플랫폼에 통합하는 체계종합기업이라는 점에서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I 노조는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완제기 체계종합업체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장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쟁이 사라지면 전문 장비 기업들의 기술 발전은 정체되고 부품 공급망의 다양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