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업비트 제재심, 조속히 결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재심과 관련해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업비트에 대해 왜 제재가 이뤄지는지, 왜 제재심 결론은 연기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 만건 이상 발견했다. 고객이 인증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았지만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FIU는 신규 고객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이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불분명해 보이는 신분증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 장치인데 이렇게 허술하면 자금 세탁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5곳이 KYC 인증 업체에 대해선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 어떻게 인증 제도가 이뤄지는지 깜깜이”라고 지적해다. 김 위원장은 “말씀주신 부분을 토대로 실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제재심이 지연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 있고 거기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당사자(업비트)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업비트에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독과점”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을 때 이 업체가 독점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5개 업체가 모여서 민간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