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해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 설치될 것”이라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관련 사안 조사와 처리를 맡고, 학교는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역할한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역할 범위를 넓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전담경찰관 수도 늘릴 방침이다.
유의동 의장은 “증원 방향에 대한 입장은 확정됐다”면서도 “현장 여건을 살피고 당이 요구한 것도 있어 구체적 증원 숫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 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교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유 의장은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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