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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해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및 자금조달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회원국들의 기업법제 및 실무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 마련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