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총지출 기준 2021년 예산안 대비 248억원 증액한 1조4998억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원으로, 총 1조 499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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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예산은 2304억원으로, 2021년(2294억원) 대비 10억원(약 0.4%) 가량 증액됐다. 통일·평화 관련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정책 관련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1669억원으로, 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비의 경우 2021년 1655억원에서 2022년 1669억원으로 약14억원이 증가(0.9%), 특히 국내통일기반조성, 북한정세분석 예산이 늘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72억원(10.3%), 정세분석 157억원(9.4%), 통일정책 146억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원(3.6%),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8억원(2.9%), 남북회담 24억원(1.4%) 등의 순서로 쓰일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2694억원으로 2021년(1조2456억원) 대비 238억원(1.9%) 증액됐다. 사업비 1조2670억원, 기금운영비 23.5억원이 편성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촉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의 적극 견인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21년 1조2431억원에서 239억원 증가(1.9%)했는데 사회문화교류,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이 늘었다. 분야별 사업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원(1.7%) 등에 쓰인다.
통일부는 “내년도 중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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