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 공정·정의 말살…민주주의 훼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공정과 정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지만, 현 정권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공정과 정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정적 유산이 더 많은 정권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업적들이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투명경제 시대를 열었고, 하나회 해체로 군의 정치개입을 완전 종식 시켰다는 것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IMF 극복의 공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성사와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전반기를 달궜던 적폐 청산은 자신들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언급조차 금기시되어 버렸다”면서 “줄기차게 내세웠던 소위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DNA와 거의 같은 중증의 반민주적 권력 중독자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폭등, 전셋값 폭등 등 정책실패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가득한 현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을 꼽았다.

안 대표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며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즉시 밝히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기승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다고 정권의 치부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과 비리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권의 치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비리 세력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용히 수사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