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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대보증 폐지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로, 창업기업주의 경우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기업파산 시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창업·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이달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을 때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내년 초부터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창업기업의 법인대표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우선 실시하고,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보완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민간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폐지 확대방안을 이달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중기대출 위축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보증 공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이의 일환으로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재기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효과 방지 등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또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아닌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하고,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을 반영하고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을 재조정한다.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간 중복지원을 없애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간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정책금융지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