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2016] 변재일 의원 "새로운 미래 위한 국민적합의 기반 만들어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변재일 더민주당 의원은 16일 광화문 나인트리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축사를 통해 “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속폐달을 밟을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과 기계가 함께 공존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지만 국민적 지지와 절차 등 대응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과거 3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국민적 의지가 결집했고, 규제의 틀을 벗어나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사전 입법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가 300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한국은 30년만에 이룰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앞서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었고, 이러한 프레임하에 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대응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기업·언론을 포함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실업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돼 노동의 생산성은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이 온다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재정의 여파를 감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커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에서 오는 부작용은 ‘잡셰어링 제도’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변 의원은 “부작용이 우려해 최선이 아닌 길을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지만 망설이다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나간 국가보다 뒤쳐질 것이다”며 “앞으로 일어날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속 폐달을 밟을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인간과 기계가 함께 여는 제4차 산업혁명 신세계’가 주제다.

기존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는 인간의 보조 역할에 그쳤지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을 통해 인간을 대체할 기계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