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심사강화' 강남권 재건축 전체로 확대한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권과 주변 지역에 나올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모두 분양보증 이중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8일 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 지역에 이어 ‘고분양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선 앞으로 지점 심사와 본점 심사 등 이중 심사를 거치게 된다”며 “이중 심사 후에도 결론이 안나면 7일간 특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분 뿐 아니라 주변 재개발지역도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년 뒤 입주 시점에 분양보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HUG는 지난 2월부터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3개월간 50% 이상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곳 △전년도 평균 미분양 주택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곳 등 23곳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했다. 여기에 추가로 중도금대출보증을 이달부터 제한한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고분양가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보증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고분양에 따른 분양보증 이중심사 첫 사례는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아너힐즈’다. 이미 HUG는 지난달 말 현대건설이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개포주공 3단지 조합은 현재 분양가를 지난달 말 이미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춘 3.3㎡당 4319만원으로 내린 데 이어 현재 3차 인하를 논의 중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오늘까지 사업수지 분석보고서, 토지관련 서류 등과 재산정한 분양가 등 추가서류를 HUG 서울북부지사에 넣어야 한다. HUG는 이를 토대로 다음주부터 3일간 지점 심사, 추가 3일간 본점 심사를 거쳐 분양보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정이 안날 경우 7일간 특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일반분양 일정은 이달 말께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이미 오늘 모델하우스를 개관했지만, 일반분양 일정이 늦어질 경우 청약경쟁률이 더 떨어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에 대해 주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분은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 경우 최대 15~17일까지 분양일정이 늦어져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