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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학회는 2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 소속원들의 반발로 파행 끝에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 등 공무원 단체 소속 7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은 토론회장에서 야유와 욕설을 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패널들은 토론 없이 퇴장했다. 향후 토론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수백 명의 노조원들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뒤 “새누리당 해체하라”, “연금개혁 중단하라”, “공적연금 강화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노조 집행부는 “오늘 토론회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무산시키면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의 격앙된 반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패널들이 속속 입장하자, 토론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노조원들은 ‘공적연금 거덜 내고 사회복지 파괴한 새누리당 자폭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청춘을 다 바쳤다. 노후에 나도 좀 살자’ 고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일부는 단상 앞까지 나와 삿대질을 하며 패널들에게 욕설을 했다. 착석한 노조원들도 “공적연금 강화하자”고 목청을 높여, 토론회가 10여 분 넘게 공전됐다.
10시30분께 패널들은 퇴장했고 토론회는 무산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강석훈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발길을 돌렸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별대책위 위원장은 “당정청이 논의 당사자는 빼놓고 밀실에서 회의를 하고, 새누리당이 재벌 보험사를 위한 연금학회를 통해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을 43% 더 내고 34% 덜받는 구조로 하겠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해 개혁안을 만드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공무원, 정부 간의 합리적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이미 500조원에 육박한다. 이제는 연금 안전성과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개혁을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새누리당은 정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첫해에만 정부보전금이 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