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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추진”

박수익 기자I 2014.03.31 12:02:3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31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을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서민주거 공급확대 △청년에서 어르신까지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활력도시 △민간 유휴부지·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주제로한 주택·일자리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가 시행해온 숫자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뉴타운 등 민간분야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재개발 등 주택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규제 위주에서 사업 지원 방향으로 바꿔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단독주택지 생활안전지원센터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의 주택 재건축은 대부분 구조적 수명 보다는 설비 또는 사회적 수명이 원인이었다”며 “100년 이상 존속 가능한 ‘장수명(長壽命) 아파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해 공급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을 위한 서울밸리 5개 지역 조성 △기존 서울의 제조업을 서울형 도심산업으로 특화 △한양문화역사특별구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 △출장형 보육 서비스업 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저의 일자리 공약은 기존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위해 민간 유휴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해 서울형 컴팩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이는 지역의 미래 신성장 거점이 되는 동시에 도심의 활력과 지역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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