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 혹한법’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지구적인 기상 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폭염과 혹한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산업계에서도 폭염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이 부실한 실정이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과 혹한의 경우에도 태풍이나 홍수, 가뭄, 대설과 같은 수준의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법제실 검토를 거쳐 현재 의원 서명을 받는 중이다. 다음주 쯤 개정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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