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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경제개발정책 꼼수에 차가운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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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2.01.31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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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경제 개발위해 국가자본주의 필요"
비난 여론 빗발.."경제권력 유지하려는 꼼수"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4년 만에 러시아 대통령직에 다시 오르려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를 차기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면서 러시아 내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총리는 러시아 경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기 정부서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자본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첨단 산업 분야서 정부가 주도로 나서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푸틴은 특히 중국과 한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자본주의가 러시아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 경제학자들과 여론은 푸틴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현재 자신의 경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푸틴은 현재 러시아 주요 공기업에 측근 인사들을 배치하고 러시아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 정책 연구소의 이고르 유르겐은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재벌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펴는 것과 같다"며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시스템과 관료들이 부패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간 경제학자인 세르지 알레카세콘은 "일부 국가서 국가자본주의가 성공한 사례는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부패한 관료들로 가득 찬 러시아 정부가 주도해 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오는 2016년까지 일부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푸틴이 차기 정부서 국가자본주의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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