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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송출중단]방통위 제재착수 `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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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12.01.16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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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케이블TV업계가 16일 1500만가구에 대한 KBS2 재송신 중단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방통위는 방송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제재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송출중단을 위해서는 `시설물 변경 허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허가없이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방송 사업자(S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송신 재개를 강제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전체회의 의결사안이어서 시간이 걸린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송신을 중단한 행위는 방송법 9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99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시설물 변경없이 전파 송출만을 중단하는 것인 만큼 `약관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관변경신고를 내고 송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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