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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정통부·과기부 폐지가 현 IT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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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1.08.26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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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밝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폐지가 현재 IT(정보기술) 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IT 정책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폐지로 IT 국가발전의 틀이 무너졌다"며 "하드웨어 산업에만 치중하다가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위기가 닥치자 허둥지둥대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열풍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며 IT 산업의 근간을 바꿔놓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이 적절한 적응력을 키우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두 부처를 없앴을 때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관 주도의 개발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사태를 보면 국가가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직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IT를 방송의 부속물로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IT 정책 수립의 기능도 동시에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현재 IT 산업의 일대 전기에서 잘 대응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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