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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3개월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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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8.16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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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3개월 안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금감원의 채권소멸 공고기간(2개월) 동안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손해 본 돈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긴급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나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3일 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피해내용,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감원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손해 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포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해당 법률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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