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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부채 216조..4년간 120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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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I 2011.07.11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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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16조..2006년 95조7000억
임금 높고, 복지금 과도 지급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최근 4년간 두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국가 재정 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 공공기관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부채는 216조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95조7000억원 대비 120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 평균 30조원씩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386조6000억원.

1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9개로 이들이 가진 금융부채 규모만 전체의 97.6%에 달하는 210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공기관이 2010년 말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발채무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채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채무를 말한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액을 총자산 대비 일정비율 이내에서 유지토록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민간금융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4년제 대졸자의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수준은 7823만원으로 민간 금융기업의 평균 6770만원보다 1053만원 더 많았다.

특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코스콤 등 여유자금이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평균급여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인건비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등을 무상 지급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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