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애수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하고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참여정부 들어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복지`를 강조해왔지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난 지금 오히려 장애인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는 배제한 채 큰 밑그림 없이 졸속적인 `참여없는 복지`만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난했다.

나 위원장은 "특히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안`을 보면 복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기초생활법 수급권자에 한정돼 있는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방이양 부분적 철회 ▲장애인 차량용 LPG에 대한 사용한도 설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대한 대안으로 나 위원장은 ▲장애수당 지급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에 보호수당 즉각 실시 ▲장애인연금 대상에 중증장애인 우선적용 ▲장애인생활시설의 국가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교통수당 지급 ▲장애인용 차량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정부 총지출 대비 장애인 복지 재정비중은 지난 2004년에 비해 0.06%감소한 0.36%로 여기에 지방이양 예산까지 포함하면 0.03%증가한 0.45%에 불과하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사 및 확정과정에서 장애인복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반영토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