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 부진..14개품목 특소세 인하 연장
경기부양위한 재정확대 방침..적자재정 확대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적극적인 내수부양쪽으로 돌아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빗나가 3%에도 못미칠 것이 확실시되면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용가능한 미시적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성장율 2%대?..내수 회복전망도 `후퇴`
정부는 그동안 단기적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을 배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건설경기가 여전히 회복세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승 일변도였던 고소득층 소비심리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자 단기처방을 적극 활용하는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1분기 통합재정수지에서 "재정조기집행 등 영향으로 5조 1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재정이 경기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적표는 그리 신통치 않은 게 사실이다.
1월과 2월 설 영향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지표는 3월 들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적 회복을 말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1분기에 이미 재정증권과 한극은행 차입 총한도 18조원을 모두 소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렇다.
박승 한은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률이 3%에 조금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3% 미달 가능성을 수차례 제기하긴 했지만 한은 총재가 이를 공식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총재는 지난 3월말까지만 해도 경기회복이 한분기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혀, 하반기 회복예상에서 2분기 조기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한발을 빼고 하반기 회복설도 회귀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역시 그동안 "1분기 성장률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절제된 표현만 거듭해왔다.
그런데 이날 기자실을 찾은 한 부총리는 여기에 더해 "`상당히`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고 언급, 2%대로 떨어졌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 부총리는 게다가 "2분기까지는 1분기 임팩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앞으로도 GDP 성장률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특소세 인하 연장..적자재정 확대등 부양 구체화
문제는 이같은 성장둔화로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다는데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5% 성장이 안되면 40만개 일자리를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또 3%대 성장은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자리는 소득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수와 직결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면서 "건설경기 회복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무관하게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동차 특소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석한 이종규 세제실장은 자동차 외에도 13개 품목 특소세 인하 역시 연장된다고 추가설명했다.
이같은 발언맥락으로 볼 때 정부가 내수경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로서도 환율하락과 세계경기둔화, 위안화 절상영향, 수출둔화, 고유가 등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외변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안화의 경우 정부는 점진적, 단계적 절상전망을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성장둔화를 불러올 경우 중국이 막대한 외화부채를 감담하지 못해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린 상태다.
중국 경제악화는 우리 수출에는 치명적이다. 결국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를 완충시키려면 내수가 하루빨리 회복돼야 하는 것이다.
내수부양 선회 움직임은 지난 11일 당정간에 재정적자 확대논의가 시작된데서도 감지된다.
이날 당정은 경제와 총괄분야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한 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GDP대비 2% 수준까지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탄력적인 재정정책이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GDP대비 ±1% 수준으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관리하는 정책은 소극적"이라며 "참여정부가 공약한 연 5% 수준의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수지의 탄력 운영폭을 GDP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배정된 5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는 무조건 모두 소진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은 적자국채 규모가 보통 GDP의 3% 수준에 달하는만큼 우리도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경부는 한편 아직 추경가능성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또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추이와 내수상황에 따라 경기를 위한 추경편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내수부양과 관련한 크고 작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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