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기자수첩]

[하노버(독일)=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쟁은 좋은 것이다. 다만 일부 중국 업체는 정부로부터 토지·건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의 BYD 부스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만난 알렉산더 블라스캄프 만트럭버스(MAN) 회장의 말이다. 중국 상용차 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그 경쟁이 결코 공평하지만은 않다는 위기의식이 묻어났다.

엄살로 치부할 수 없는 얘기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IAA에 참가한 중국 상용차 업체들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당시 중국 브랜드가 내놓은 대형트럭은 완성도 높은 양산차라기보다 시험작에 가까웠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전기 승용차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최첨단 전기·수소 대형트럭부터 소형 전기밴까지 빈틈없는 라인업을 펼쳐 보였다. 전체 참가 기업 4곳 중 1곳은 중국 기업이었다.

값싼 토지와 각종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은 같은 출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정책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공정을 성토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진격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엄중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다. 일례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자동차의 공세에 맞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흘려듣고 있다. 생산국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행 전기차 보조금은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를 견제하기는커녕 잠식을 부추기고 있다. 자동차 외에 철강·석유화학 등은 정책 재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위기의 속도를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 복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그림을 업계와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블라스캄프 회장은 경쟁은 좋은 것이며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기업들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