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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탄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라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분양 계약을 이미 마친 실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강화된 대출 규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자금을 마련해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별로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계약 당시 예상했던 만큼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을 마련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규제를 일부 풀어준 것을 마치 시혜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내세웠다며,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제한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젊은 세대를 겨냥해 주택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집을 사지 못하고 분양받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정책이 180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주요 의제로 꺼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축하할 일은 축하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국민 여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