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104.9조 '사상 최대'…장학금·의대·보육이 견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7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약 104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장학금 확대와 의대 지원, 보육예산 이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총 104조8767억원으로 전년도 95조8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4000억원 증액된 데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보육예산(5조4000억원)의 교육부 이관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국가장학금 확대와 의대 지원 예산이 포함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월소득 645만원 계층까지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이다.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5조3134억원으로 전넌(4조7205억원)보다 5929억원 늘었다. 지원 대상도 교육부 학자금지원 기준 종전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월 평균 소득 645만원에 달하는 계층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는 9구간 대학생 50만명이 추가돼 총 15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체 대학생 약 200만명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구간 대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최대 135만원을, 셋째 이상은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 지원 예산으로는 총 487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립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는 330명의 교수 인건비 260억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립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한 예산 1508억원과 사립대 융자 지원금 1728억원(1.5% 저금리)도 반영했다. 또한 의학교육 질 개선을 위한 의대교육혁신 지원 예산 552억원을 포함했으며, 국립 의대생·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 829억원도 편성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복지부의 보육예산 5조4000억원도 교육부로 이관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도 전년(68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증액된 7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보육예산 5조4000억원을 영유아 보육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중 일부는 늘봄학교사업에 투입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21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에 따라 근로장학금 지원자를 6만명 확대, 내년에는 총 20만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1500명 늘려 내년에는 3만1500명을 지원한다.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예산 2조원 반영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344억원도 신설했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는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으로는 2조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1조2000억원)보다 8000억 증액한 규모다. RISE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육성사업 중 하나로 대학지원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RISE사업에 통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른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