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은 적 개념 정립…핵·미사일 위협 감시 능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장병 정신 교육 강화로 ‘북한=적(敵)’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징후 포착시에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 위성 및 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 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 및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A(왼쪽)와 주한미군 에이태큼스(ATACMS)가 동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미사일방어 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를 의미한다.

우선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중거리 요격미사일(M-SAM)-Ⅱ 및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해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 포탄을 차단하는 무기체계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사 안보 교육도 MZ세대 선호를 반영해 개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